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관련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판단기준

• 적극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함

•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 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 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 ③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음

  소관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을 기획·추진하거나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 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
•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 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 유형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범부처 적극행정 홈페이지(적극행정 울림) 바로가기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를 나타내는 표로 분류,정의 및 판단기준으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분 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판단기준<예시>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판단기준<예시>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판단기준<예시>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판단기준<예시>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필요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주의 또는 경고 조치시 근무성적평정 반영 등 자치단체별 규정에 따라 인사관리에 반영(인사상 불이익 부여) 가능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나타내는표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다. 부작위·직무태만 (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소극행정 현장 점검

• 각 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극행정 행태를 자체 점검
• 지방자치단체 합동(행정안전부 및 시·도 등)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 소극행정 행태·부조리 사례를 집중단속
  • 점검결과는 사안별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토록 하고 법령·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제도 개선

징계처분시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 가산

•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승급 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여 소극행정 경각심 제고

「지방공무원 임용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