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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2-09-19 12:01: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5조 및 자배법25조에 따라 실제 도로 주행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등록되기까지 책임보험이 유지돼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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